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가 정답일까?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정답이 있다.

서로의 정답이 다를 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정답도 옳다고 볼 수 없다.

4년 전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공공운수 노조를 비롯한 수많은 기득권 노조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취지는 정년에 가까운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서 더 많은 고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피크제가 도입된 지 4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해당될 때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업무로 대체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임금만 삭감당한 채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업무로 대체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숙련된 근로자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만 삭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삭감된 임금이 새로운 고용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있다.

임금을 삭감한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새 인력을 충원한다면 썩 괜찮은 모델일 테지만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가 과연 정답일까?

제도의 미비는 보완하고 제도가 정착되게 노력하는 게 우선 아닐까?